동물학대 수사 매뉴얼을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동물학대 수사 매뉴얼 절차를 쉬운 정리했습니다. 신고 방법(112, 지자체/온라인), 증거 확보, 피학대동물 격리, 영장, 압수수색, 처벌 수위, FAQ까지 2025년 기준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. 법적 뼈대부터 파악하기동물보호법의 목적동물학대를 막고,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/관리하기 위한 기본법입니다. 수사와 행정조치, 처벌의 기준점이 됩니다.학대 금지(핵심 조문)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기, 상해를 입히기, 도박/오락 목적의 상해, 정당한 사유 없는 고통 유발 등은 금지됩니다.학대 장면을 촬영한 사진/영상의 판매/게시도 금지됩니다.신고 제도학대받는 동물 또는 유실/유기동물을 보면 지자체장/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(경찰 접수도 가능)피학대동물 격리..
천안 ‘파샤’ 사건을 계기로 제안된 파샤법. 이동수단 매달기 금지, 골든타임 대응 의무, 학대자 소유권 제한 등 핵심 내용과 현행 동물보호법과의 차이, 신고, 구조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. 핵심요약파샤법은 충남 천안에서 전기자전거에 매달려 끌려가다 숨진 아이 ‘파샤’ 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고 있는 법안입니다.주요 내용은 자전거, 오토바이, 차량 등 모든 이동수단에 동물을 매달기 전면 금지학대 의심 시 지자체, 경찰의 즉시 출동 및 격리(골든타임 대응)학대자 반려동물 소유, 사육 제한(최소 5년 이상)피학대 동물의 학대자 반환 금지응급 시 24시간 동물병원 이송입니다. 동물권단체케어 참조 했으며 여기 클릭하면 바로가기 링크 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도 학대 금지와 벌칙, 지자체의 구조, 보호 조치를 규..